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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지역 격차 심각…농촌 과목·교사수 적어 ‘교육 질 저하’ 우려

5/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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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가 시행 2년차를 맞아 농어촌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교원 부족과 과목 선택권 제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규모 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의 학교는 평균 40개 과목을 개설한 반면, 경북과 전남의 소규모 고교는 각각 20개, 21개에 그쳤다. 이는 교사 수 부족 때문으로, 경북 소규모 고교의 평균 교사 수는 12명, 전남은 9명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소규모 고교 지원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교사 배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 2026.05.25
원문: https://nongmin.com/article/202605245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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