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가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울과 비교해 경북과 전남의 소규모 고교는 개설 과목 수가 절반 수준이며, 교사 수도 크게 부족하다. 경북 소규모 고교의 평균 교사 수는 12명으로, 서울의 58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순회교사 의존도가 높아지고,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입법조사처는 소규모 고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교사 수급 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출처: 한겨레 · 2026.05.22
원문: https://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59985.html